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사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법 적용 여부와 각종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이름 그대로 “늘 고용되어 있는 직원 수”가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산정 방식과 포함 기준이 있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의 정의, 산정 방법, 주요 법 적용 기준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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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범용 개념 확인하기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실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반면 대표자나 등기임원, 가사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적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핵심 포인트 상세 더보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실제 근무 패턴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10명이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0명 × 근무 일수로 계산되고, 이 값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적용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의 규정이 의무 사항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시근로자 관계 보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다른 법령에서도 상시근로자 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법령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단일 법령뿐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실무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하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인원과 제외되는 인원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 월별 근무 패턴을 분석하여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법 적용 사유 발생 시점의 1개월 전 기간으로 산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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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상세 더보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대표자, 등기임원,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하기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 방식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가요 보기
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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